한반도 중립국(1국 2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합의문
(명확화·오해 방지 수정본)
※ 본 문서는 정책·협상 초안(예시)이며, 실제 조약/협정 체결 시 국제법, 국내법, 제재 체계 및 당사국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중립국(1국 2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합의문

[전문(Preamble)]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외세의 간섭과 대결을 배제한 '중립적 안정지대'로서 한반도를 재구성하며, 상호 체제와 관할권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1국 2체제(One State–Two Systems)" 방식의 연합형 국가구조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합의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충돌을 영구히 방지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며, 경제·인도주의·재난·보건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평화를 불가역적인 현실로 정착시킨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1. 상호 불가침 확약 및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2. 정전체제의 완전한 종식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3. 한반도 중립국(Neutral Peninsula State) 지위 확보 및 구축

4.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1국 2체제 연합형 국가구조 수립

5. 군사적 위기 억지 및 상설 위험관리 체계 확립

6. 경제, 인도주의, 보건 및 재난 대응 협력의 제도화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합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합체(Confederation)"란 남과 북이 각자의 주권, 정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교·안보 등 합의된 특정 분야의 권한을 공동기구에 위임하여 행사하는 국가 결합 형태를 말한다.

2. "중립(Neutrality)"이란 어떠한 외부 세력의 군사적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를 특정 국가나 군사동맹의 공격 발진 기지로 제공하지 않는 '무장 중립(자위적 방어력 보유를 포함하며 비무장화를 의미하지 아니함)' 상태를 말한다.

3. "핵억지력(Nuclear Deterrent Capability)"이란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억제 및 외부 침공 방지를 위해 유지되는, 엄격히 통제된 '방어적 전략 수단'을 의미한다.

제2장 1국 2체제 연합구조

제3조(1국 2체제 원칙)

1. 남과 북은 일방에 의한 흡수통합을 배제하며, 1국 2체제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 연합을 추진한다.

2. 남측과 북측은 각자의 헌법적 질서, 정부 형태, 사법 제도, 경제 및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상호 존중한다.

3. 남북 간의 공동 사무는 양측이 합의하여 구성한 공동기구를 통해 수행하며, 그 구체적 범위와 권한은 본 합의 및 부속서에 따른다.

제4조(연합 헌장 제정)

1. 남과 북은 본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반도 중립연합 헌장(NPC Charter)"을 공동으로 제정한다.

2. 연합 헌장에는 공동기구의 권한, 합의 이행 절차, 분쟁 해결 메커니즘 및 중립 지위 준수를 위한 감독 체계를 규정한다.

제3장 핵안정 및 핵억지력 체계

제5조(핵억지력의 제한적 유지 및 관리)

1. 북측이 보유한 핵전력은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과 전쟁 억지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유지·관리된다.

2. 본 핵억지력은 오직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운용된다.

   1) 외부로부터의 침공 및 핵공격 억제

   2) 한반도 내 전면전 및 대량살상 충돌의 방지

   3) 확전 방지 및 위기 상황의 안정화(Crisis Stability)

3. 북측은 핵전력을 공격, 강압, 영토 확장 또는 정치적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 합의에 따른 통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준수한다.

4. 북측은 핵무기, 관련 기술, 물질 및 투발 수단의 제3국 이전, 확산 또는 거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본 합의에 따른 신뢰조치 및 협력 조치는 정지되며,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본 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5. 본 조의 이행은 제6조(선제불사용) 및 제7조(핵위험관리위원회)의 규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제6조(핵무기 선제불사용 및 사용 제한)

1. 북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음(No First Use)을 확약하며, 이를 본 합의의 핵심 안정 원칙으로 한다.

2. 북측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핵무기 또는 이에 준하는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공격을 받은 경우

   2) 국가의 존립과 생존을 위협하는 전면적인 무력 침공이 개시된 경우

3. 남과 북은 오판이나 오인에 의한 우발적 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서 2(핵위험관리규정)'에 명시된 비상시 통보 및 확인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연합 핵위험관리위원회 설치)

1. 남과 북은 핵 관련 오판, 우발 사고 및 확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합 핵위험관리위원회(Nuclear Risk Management Commission, NRMC)'를 설치·운영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1) 핵 안전 기준 수립 및 비상 대응 공동 절차 마련

   2) 위기 단계별 상호 통보, 확인 및 핫라인 운용

   3)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최소 범위 내의 신뢰 구축 정보(기술·운용) 교환

   4) 핵확산 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 및 공동 성명 발표

3. 위원회의 구성, 보안 규정, 보고 주기 및 의사결정 방식은 부속서로 정한다.

제4장 군사·안보 및 신뢰 구축

제8조(상호 불가침)

남과 북은 상대방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도 가하지 아니한다.

제9조(우발충돌 방지)

1. 남북 간 군사 통신선을 복원하여 상설 운영한다.

2.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 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도입한다.

3. 해상 및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작전 규칙을 공동으로 채택한다.

제10조(군사 투명성 제고)

1. 상호 합의된 완충 구역 내에는 공격적 무기 체계의 배치를 제한한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 훈련 및 병력 이동 시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시 상호 참관단을 운영한다.

제5장 중립체제(대외 군사 원칙)

제11조(중립 준수 원칙)

1. 한반도는 역내·외 국가 간의 군사적 갈등이나 대결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한반도 전역은 특정 국가나 군사 블록의 공격 발진 기지로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12조(대외 군사활동의 제한)

1. 외국군의 공격적 성격을 띤 상주 기지 설치 또는 한반도를 발판으로 하는 공격 작전(선제공격·확전 유발 목적 포함)의 수행을 금지한다.

2. 외국군의 주둔 지위 및 군사 협력의 최종 형태는 향후 체결될 '중립보장조약' 발효 시점에 맞추어 확정하되, 중립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제6장 비정치 분야 협력

제13조(상시 협력 체계)

남과 북은 보건·의료, 재난·재해, 인도적 지원, 환경 보호, 교통 및 통관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상설화하고 제도화한다.

제14조(평화경제지대)

남과 북은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등에 '평화경제지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정으로 정한다.

제7장 국제 보장 및 이행

제15조(국제적 보장 추진)

남과 북은 미·중 등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한반도의 중립적 지위와 평화를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한반도 중립 및 평화 보장조약" 체결을 추진한다.

제16조(평화조약 체결)

남과 북은 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항구적인 평화조약의 체결을 추진하여 법적 평화 상태를 완성한다.

제17조(이행 로드맵)

본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단계, 시기 및 방법은 '부속서 3(이행일정표)'에 따른다.

제18조(위반 시 조치 및 자동복원)

중대한 합의 위반 사실이 공동기구 또는 합의된 국제적 또는 제3자 검증 절차를 통해 객관적·절차적 기준에 따라 확인될 경우, 본 합의에 따라 제공된 안보적·경제적 협력 및 완화 조치는 즉시 정지되거나 원상 복구(Snapback)된다.

제19조(분쟁 해결)

본 합의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한 분쟁은 공동기구 내 조정 절차를 우선으로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된 중재 절차 또는 국제 중재를 따른다.

제20조(발효)

본 합의는 남과 북이 각기 내부 절차를 거쳐 비준한 문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속서(Annexes)]

• 부속서 1: 공동기구의 권한 및 공동 사무 목록

• 부속서 2: 핵위험관리규정 (NRMC 운영규정, 위기단계별 행동수칙, 핫라인 운용, 통보/확인 절차)

• 부속서 3: 단계별 이행일정표 (초기 신뢰구축기 ~ 15년 완성기)

• 부속서 4: 우발충돌방지 규칙 및 상호 관측·통보 절차